[12월 05일 13시]
Update: 2025-12-05
Description
어제 저녁 내린 폭설의 여파로 오늘 출근길까지 시민들의 큰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총 천98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166건을 포함해 교통 불편 신고는 총 442건이었으며, 위험방지 신고가 1천444건, 기타 신고가 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동부간선로 수락고→상도지하 구간 통제가 해제되면서 현재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통제가 해제된 상탭니다.
어제 내린 폭설로 서울 도심 고속도로 29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이 통제된 바 있습니다.
사법부를 겨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을 내란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쿠데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공론화를 통한 신중한 사법제도 개편'을 거론한 것을 비판하며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사법부가 비상계엄 당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종합특검 시 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다만 당 강경파의 사법개혁 속도전이 오히려 위헌 논란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사법 개혁의 세부 내용을 놓고는 미세 조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열고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고 이들의 관심사에는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총 천98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166건을 포함해 교통 불편 신고는 총 442건이었으며, 위험방지 신고가 1천444건, 기타 신고가 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동부간선로 수락고→상도지하 구간 통제가 해제되면서 현재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통제가 해제된 상탭니다.
어제 내린 폭설로 서울 도심 고속도로 29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이 통제된 바 있습니다.
사법부를 겨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을 내란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쿠데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공론화를 통한 신중한 사법제도 개편'을 거론한 것을 비판하며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사법부가 비상계엄 당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종합특검 시 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다만 당 강경파의 사법개혁 속도전이 오히려 위헌 논란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사법 개혁의 세부 내용을 놓고는 미세 조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열고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고 이들의 관심사에는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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